기준 중위소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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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평균의 함정이 있어 매우 공정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민 소득 중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 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부 복지제도의 심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인가구 , 3인가구 ,4인가구 , 5인가구 중위소득의 금액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가구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합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부장관 ,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 , 민간전문위원(전문가 ,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 됩니다.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계를 포함하여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합니다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가구)를 포함한 과거 증가율 적용 합니다.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안정성 증가 및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결정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기는 매년 8월 1일 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각종 복지정책에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표 입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 4인가구 기준 약 5.47% 인상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를 통해 상승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부터 2023년도 까지의 기준 중위소득 표 입니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화면 확대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관련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관심있게 확인 해야 할 부분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분포도 입니다.

위 사진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50 , 중위도그 180 등의 기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인가구 기준 소득이 5,000,000원 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해당 됩니다.2023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아래에 기초생활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위 사진의 백분율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안에 가구에게 지급합니다.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해당 됩니다. 급여대상 항복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47% 이내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합니다.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이나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해당 됩니다.2023년 3월 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합니다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이렇게 다양한 복지제도에 척도로써 기준이 되는 표 입니다. 각 기초보장 급여의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이란 정의를 통해 우리에게 유용한 복지제도가 가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표를 확인 하시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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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양한 복지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으로 분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복지제도 알아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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